대한민국 제3공화국

3. 정치

1965년 한일협정 체결로 국가 기틀을 다질 자금을 마련했으나, 야당과 학생들의 반대 시위 및 6·3 항쟁이 일어났고 이는 무력으로 진압되었다. 1966년 9월 22일에는 한국비료의 사카린 밀수 사건으로 김두한 의원이 국무위원들에게 인분을 투척한 국회 오물투척사건이 발생했다.

1967년 6월 8일 제7대 총선에서는 소선거구제를 통한 직접선거로 131명의 국회의원을 선출했으며, 정당별 득표율에 따라 44명의 전국구 의원을 포함하여 총 175명의 제7대 국회의원이 선출되었다.

1972년 박정희의 지시로 이후락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파견되어 김일성과 만나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의 3대 통일 원칙을 제정하였다. 1972년 7월 4일 7·4 남북 공동 성명이 발표되었으나, 이는 국제적 데탕트 분위기와 주한미군 철수선언, 군비경쟁 축소라는 배경 속에서 남북 양측이 자국 권력기반 강화를 위해 이용되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3. 1. 5.16 군사정변과 제3공화국의 출범

4. 경제

제2공화국에서 계획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제3공화국으로 넘어오면서 수정되어 본격적으로 실시되었다.

이 시기에는 경공업 중심의 수출주도형 전략으로 수출산업이 크게 육성되었고, 사회간접자본이 확충되었다. 1964년 8월 식량증산 7개년 계획을 발표, 1965년부터 시행하였다. 1967년 12월 농어촌개발공사를 창립하였고, 1969년 2월 농업기계화 8개년 계획 확정, 11월 1일 농어촌근대화촉진법이 승인되었다. 국토 종합 개발 계획과 식량 증산 계획, 벼 품종 개량 등을 통해 경제 부양을 시도하였다. 1968년 경부고속국도 착공, 1970년 완전 개통되었다. 이 시기 환화에서 원화로 화폐 개혁이 이루어졌고, 1970년 수출 10억 달러를 달성하였다.

1971년 10월 25일 내수용 생산업체의 수출 의무화가 지시되었다. 1972년 제3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및 제3차 인력개발 5개년 계획이 확정되었다. 2월 9일 녹색혁명 추진, 통일벼가 개발되었으며, 쌀의 국내 자체 생산 및 완전 자급자족은 1976년에 달성되었다. 1972년 8월 3일 기업사채 동결 등의 긴급 명령이 발표되었다. 같은 해 8월 21일 관세청이 개청되었다.

4. 1. 경제 성장과 사회 변화

5. 사회

1963년 4월 17일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을 만들었다.^[1] 1970년 4월에는 새마을 운동을 제창, 시작하였다.^[1] 1971년 12월 25일 서울 대연각호텔에서 큰 화재가 발생하여 167명이 사망하였다.

6. 문화

1963년 8월 8일 국사교육 통일방안을 선포하였다. 1968년 안호상, 박종홍 등 학자들을 초빙하여 국민교육헌장을 제정, 반포하여 새로운 시대를 여는 바람직한 한국인상, 국적 있는 교육의 전개를 강조하였고 이는 국민교육화되었으나, 김영삼 정부 초인 1994년에 폐기되었다.^[1] 박정희는 정치의 최우선 과제를 교육에 두었으며, 과학기술교육 진흥을 목적으로 실업계 학교를 장려하고 1973년부터 대덕연구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였다.^[1] 1978년에는 한국정신문화연구원을 설립하여 한국학 및 한국문화 연구의 본산을 조성하였다.^[1]

7. 외교

제3공화국은 적극적인 다변 외교를 지향하여 중립 노선 국가와 외교 관계 수립을 목표로 하였다. 미국과의 관계는 초기에는 불신이 있었으나, 베트남 참전 결정으로 완화되었다. 미국은 닉슨 독트린에 따라 주한 미군을 감축하였고, 한국은 자주국방을 위해 대미 일변도 외교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을 기울였다. 1971년부터는 비적성 공산국가와의 통상 관계를 허용하고 할슈타인 원칙을 폐지하였다.

일본과의 관계는 1965년 한일기본조약 체결을 통해 정상화되었다. 이는 경제 개발 자금 확보와 미국의 압력에 따른 것이었으나, 야당과 학생들의 반대 시위가 있었다. 6·3 항쟁이 일어나 무력으로 진압되기도 하였다. 한일협정을 통해 국가 기틀을 다질 자금을 마련했다.^[3]

중국과의 관계는 표면적으로는 중화민국과의 관계를 유지했으나, 중화인민공화국과의 관계 개선 가능성도 보였다. 그러나 당시 중화인민공화국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의 관계를 더 중요시했기 때문에 정부 차원의 접촉은 이루어지지 못했다.

아시아 및 태평양 국가들과는 1960년대 이후 긴밀한 관계를 맺게 되었다. 아시아 태평양 이사회(ASPAC) 창설을 주도하였으나, 회원국들의 반대로 문화 및 경제 협력 기구에 머물렀다. 대한민국군 베트남전 참전(1964년~1973년), 한·일 국교 정상화(1965년) 등으로 아시아 여러 나라들과의 관계를 넓혀나갔다.

서독과의 관계는 경제 외교 강화의 중심이었다. 1964년 박정희 대통령의 서독 방문을 통해 양국 간 협력이 강화되었고, 경제 지원을 받았다.^[9]

기타 서유럽 국가들과도 경제 협력 및 우호 관계를 강화했다. 프랑스, 이탈리아와 어업 협정 및 차관 계약을 체결했고, 영국과도 경제 협력을 추진했다. 벨기에, 그리스, 네덜란드, 포르투갈(1961년), 아이슬란드, 스위스, 룩셈부르크(1962년), 오스트리아, 바티칸 시국(1963년), 몰타(1965년)와 수교했다.

대한민국군 베트남전 참전(1964년~1973년)은 미국의 요청과 경제적 이익을 위한 것이었으나, 많은 전사상자와 고엽제 피해를 낳았다. 긍정적 평가와 부정적 비판이 공존한다.^[12]

공산권과의 관계는 1970년대 들어 다변 외교 정책에 따라 변화를 모색했다. 1971년 비적성 공산국가와의 통상 관계 허용, 1972년 7·4 남북 공동 성명 발표 등으로 관계 개선을 시도했다.

중립국과의 관계에서는 UN 가입과 관련하여 남북한 간 경쟁이 치열했다. 대한민국은 중립국과의 외교 관계 확대를 통해 지지 세력을 확보하려 노력했다.

아르헨티나와의 관계는 1971년 토지 구입을 통해 시작되었으며, 현재까지도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8. 국방

박정희는 집권 초기부터 자주국방 정책을 추진하였다. 박정희는 "미군이 우리의 국방을 맡아주고 있다는 생각을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한 시위에 따른 안보상의 불안에 대해서는 책임있게 판단하지 않고 함부로 행동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는 "자주국방을 하지 못하면 진정한 독립국가도, 책임 있는 국민도 될 수 없다"고 말하곤 했었다.^[18]

1962년 5월 5일 해양경찰이 발족되었고, 1968년 1월에는 기동타격대가 창설되었으며, 1968년 4월에는 향토 예비군이 창설되었다. 1965년 4월 3일 초음속 전투기가 도입되었으며, 동해안 등에 기지가 설치되었다. 1969년 1월 7개 시군의 고교생과 대학생에 군사 교련훈련 실시가 시범적으로 정해졌고, 1971년 12월 전국에서 첫 민방공훈련이 실시되었다.

9. 교육

1963년 8월 8일 국사교육 통일방안을 선포하였다. 1968년 안호상, 박종홍 등 학자들을 초빙하여 국민교육헌장을 제정, 반포하게 하여 새로운 시대를 여는 바람직한 한국인상을 제시하고, 국적 있는 교육의 전개를 강조하였으나, 김영삼 정부 초인 1994년에 폐기되었다. 박정희는 정치의 최우선 과제를 교육에 두었으며, 과학기술교육 진흥을 목적으로 실업계 학교를 장려하고 1973년부터 대덕연구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였다. 1978년에는 한국정신문화연구원을 설립하여 한국학 및 한국문화 연구의 본산을 조성하였다.

제1차 의무교육시설확충 5개년 계획(1962년 ~ 1967년)과 제2차 의무교육시설확충 5개년 계획(1967년 ~ 1971년)을 수립, 추진하였다. 1963년 6월 26일 사립학교법을 공포하여 사립학교 운영의 기준을 세웠다.

1968년 국민교육헌장을 선포하였고, 1970년 3월 장기종합교육계획시안을 마련, 발표하였다. 이 안에는 1986년까지 의무교육 확대를 단계적으로 실시하고, 의무교육을 9년으로 연장하며, 교육세를 신설하는 조항이 포함되었다.

1964년 1월 4일 시도 단위 교육자치제를 실시하여 시도 교육청에 교육행정권을 위임하였다. 1968년 7월 15일 중학교 입학 시험 폐지 등 입시개혁안을 발표하였고, 10월 14일 대학 입시 예비고사제를 1969년부터 실시하게 하였다. 국공립중학교증설 7개년 계획과 고등학교기관확충계획을 추진하였고, 1969년 11월에는 공장 근로자들을 위해 금성사 등 7개 대기업체에 회사 내 이공계 실업학교 부설을 지시하였다.

1976년 5월 20일에는 국비 장학생 선발 및 유학 제도를 신설하였고, 같은 해 7월에는 일반 영세 기업체들이 산집해 있는 공단 근로자를 위해 야간중학 개설을 지시하였다. 제3공화국은 대한민국 교육 제도에 여러 개혁을 도입했는데, 1968년에는 입학 시험이 중학교에서 폐지되어 모든 중학교가 동등한 입장을 갖게 되었다.

10. 해체

1972년 10월 17일, 박정희는 10월 유신이라 불리는 자작 쿠데타를 일으켜 국회를 해산하고 헌법을 정지시켰으며 전국에 계엄령을 선포했다. 대학교는 폐쇄되었고, 신문, 라디오, 텔레비전과 같은 언론 매체는 강화된 검열을 받아 언론 활동은 크게 제한되었다. 박정희는 새로운 헌법 제정을 지시하였고, 10월 27일 비상국무회의에서 유신 헌법이 완성되었다. 이 헌법은 매우 독재적이고 권위주의적인 설계였으며, 대통령 임기 제한 조항이 없었고 선거는 6년으로 연장되어 박정희의 사실상 종신 대통령제를 보장했다.

1972년 11월 21일, 유신 헌법은 1972년 대한민국 헌법 개정 국민투표에서 92.3%의 득표율로 승인되어 발효되었고, 제3공화국은 해체되고 대한민국 제4공화국이 수립되었다.^[1]

참조

_[1] 뉴스 이미륵과 에르하르트, 그리고 곤노 http://www.munhwa.co[...] 문화일보 2006-12-12
_[2] 뉴스 박정희 自國중심주의, 美세계전략과 충돌 - 김대중, 북핵문제 놓고 시각차 ‘이념 갈등’ - munhwa.com http://www.munhwa.co[...]
_[3] 백과사전 6.3 사태
_[4] 뉴스 https://news.naver.c[...]
_[5] 뉴스 일, 한일청구권 계산시 징용 배상 고려 안 해 https://news.naver.c[...] YTN 2013-02-20
_[6] 백과사전 아스팍을 통한 지역협력 s:글로벌 세계 대백과사전/정치/한국[...]
_[7] 뉴스 朴大統領, 말聯國王과 歡談 http://newslibrary.n[...] 경향신문 1966-02-08
_[8] 서적 필리핀 한국외국어대학교출판부 2003
_[9] 뉴스 이미륵과 에르하르트, 그리고 곤노 http://www.munhwa.co[...] 문화일보 2006-12-12
_[10] 뉴스 이미륵과 에르하르트, 그리고 곤노 http://www.munhwa.co[...] 문화일보 2006-12-12
_[11] 백과사전 제3공화국의 대서구 외교 s:글로벌 세계 대백과사전/정치/한국[...]
_[12] 서적 박정희 체제의 성립과 전개 및 몰락 서울대학교출판부 2007
_[13] 뉴스 할슈타인原則 폐기 http://dna.naver.com[...] 경향신문 1971-08-07
_[14] 백과사전 대공산권 외교방침 s:글로벌 세계 대백과사전/정치/한국[...]
_[15] 백과사전 공산국가와의 교류 s:글로벌 세계 대백과사전/정치/한국[...]
_[16] 백과사전 제1기 s:글로벌 세계 대백과사전/정치/한국[...]
_[17] 웹사이트 mk 뉴스 - 해외농업투자 실패 또 안하려면? http://news.mk.co.kr[...] 2011-03-12
_[18] 뉴스 박정희의 생애 "내 무덤에 침을 뱉어라!" (9) - 1등 인터넷뉴스 조선닷컴 http://news.chosun.c[...]